최근 핫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 요약 및

대응방안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, 회사 내부적인 검토 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1. 중대재해 처벌법 요약

1) 중대산업재해 : 업무 또는 업무관련 물적요소에 의해 사망, 부상. 질병발생

- 사망 1명 이상, 6월 이상 부상자 2명 이상,

작업성 질병 1년 이내 3명 이상 발생

2) 시행시기 : 2022년 1월 27일 ( 50인 이상 우선 작용 )

2024년 1월 27일 ( 50인 이하 기업 확대 적용 )

3) 경영 책임자(대표) 처벌 : 양벌 제도

-. 사망 1명 이상 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 10억원 이하의 벌금

-. 부상자 또는 작업성 질병 발생 시 : 7년 이하의 징역 또는 1억원

이하의 벌금

[ 추가적인 벌금형 부과 ]

-. 사망 1명 : 50억원 이하의 벌금

-. 부상자 또는 작업성 질병 발생 시 : 10억원 이하 벌금

※. 경영자가 안전 또는 보건에 의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

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

처벌을 조정 할 수 있다 (일부 감형 조치 예상)

– 예 ) 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 ( ISO 45001)

2. 안전보건경영시스템 (ISO 45001) 인증 취득 방법

1) 구미시 지원사업 신청 : 구미시 산업기술정보센타 공문 - 첨부 참조

- 신청서 제출 : 2022년 4월 15일 (금)

- 서류심사 및 배정 통보 : 2022년 5월 초

2) 지원사업 선정을 통한 인증 취득 시 지원 및 자부담

- 구미시 지원 금액 : 약 250만원

- 회사 자부담 금액 : 약 100만원

3) 지원 서류 신청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한 상세 사항은

진경영연구소 (고영진 대표 : 010-3803-6696) 연락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