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정부동향

ㅇ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(‘23. 6. 8. 반도체국가전략회의) : 반도체 산업 등 성장에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 및 제도를 없애라는 대통령 지시

ㅇ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(‘23. 7. 4.) :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 개선 추가 지시

ㅇ「킬러규제 혁신 TF」 발족 및 15개 과제 선정 및 규제별 전담작업반 구성

ㅇ 경제단체·민간협회 등과 협업하여 기업투자 저해하는 규제 40여개 발굴

- 발굴규제에 대한 소관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VIP 주재 규제혁신전략 회의 개최·발표 예정(8월말)

□ 협조사항

ㅇ 킬러규제 발굴 및 제출

- 입지·환경·노동·신산업 등 규제로 인해 투자할 수 없는 사례

- 외국에는 없으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

- 개별기업 건의보다는 제도를 근원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

- 서식(별첨)에 맞춰 제 3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

ㅇ 발굴규제 처리

- 중앙부처규제(법, 시행령, 시행규칙 등 개선) : 관련부처·국무조정실 건의

- 구미시자체규제(조례, 규칙, 절차 등 구미시 자체 개선가능 규제) : 부서검토→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·상정

ㅇ 접수처

(사)구미중소기업협의회 홍수영 대리 ☎ 054-461-9271, hongsu4662@gumisb.or.kr

첨부 규제개선 건의 양식 작성 후 메일(hongsu4662@gumisb.or.kr)로 송부 부탁드립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첨부 협조문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.